돌려받지못한 전세보증금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해봐요 (feat. 지원대상, 신청방법등)

전세피해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이런 센터가 있었어? 하시는 분들 많을거라 생각듭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뭔데? 나도 들수 있나?

오늘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 내용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들고왔습니다.

 

요즘 깡통전세라는 단어 아마 한번쯤 들어보신적이 있으시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요즘 부동산경기가 어수선한때 집값하락에 금리인상에

깡통전세의 위험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전세가율이 90%가 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지금, 전세사시는 분들은 전세금 떼이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는게 사실일겁니다.

 

픽사베이 집

 

그래서 나라에서 이러한 전세피해자들을 돕기위해 나섰다고합니다.

지난 9월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부함께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하나요?

내 전세금을 되돌려받아주나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대상은

전세계약 종료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들을

지원해 줍니다.

전세계약 예정자, 계약만료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선비와 같은 단순분쟁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상담이 어울려울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객관적인 심사절차로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지원센터에서 피해여부와 피해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선별하여

프로그램 확인사항을 심사한후,  확인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피해여부는 계약만료와 위법계약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피해확정이 된사람인지

고의 및 중 과실이 없는사람인지 확인하고

피해내용으로 주거권침해여부와 피해금액을 확인합니다.

 

픽사베이 법

 

 

그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내용은 무엇일까요

 

무료법률 상담 및 법률 대응을 지원해 줍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여 피해자별 맞춤 법적대응안을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유형에서 계약을 상담해주는 공인중개사

경매 및 집행에 대해 상담해주는 법무사

소송에 관해 상담해 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종료후 단순 보증금 미반환상태로

임대차 계약 검토,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액등에대해 

상담을 해줍니다.

 

법무사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적 조치 필요시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경공매 명도절차 대응, 경매신청및 집행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이 필요하거나 사기피해자들에게

보증금반환, 손해배상청구,형사고소 등 민 형사상 소송행위에 대해

상담을 해줍니다.

 

또다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원내용은

바로 긴급주거지원입니다.

전세피해자 중 퇴거명령을 받거나 생업상 이유로

거처가 필요한 경우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해 줍니다.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6개월 제공 가능하며

임차료의 70%를 지원해 주는 형식입니다. 

(단 관리비는 개별부담입니다)

 

그리고 전세피해 심리상담을 추후 실시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로 심리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대상 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하기위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접속 고객지원센터 클릭

전세피해지원센터 메뉴에서 예약 신청이 가능

방문과 전화 방식을 선택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상담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

상담과정중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 (점심 12~13시/주말, 공휴일은 운영x)

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