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5.47%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통해 제작

 

아마, 기사로 한번씩들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_? 이런 얼굴은 아니신가요? 바로 제가 저 얼굴이였어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되면 나한테 뭐가좋은데? 기준 중위소득이 뭔데? 라는 질문이 나올수 있지요. 바로 제가 , 정책에 관심이 부족한 국민중 하나였어요.

 

혹시, 저와같이 질문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포스팅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우리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지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이 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지원금에서 등장하는 단골 멘트중 하나이기도 하죠. 지원금 신청할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능, 이러한 멘트 한번쯤은 보셨을듯 합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껍게 지원한다는 정책에 따라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무려 5.47% 증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등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해당 표와 같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입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며, 기준중위소득 40% 이내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47% 이내 가구는 주거급여 수급기준이고,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가구는 교육급여 수급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의 의료급여 수급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은,

1종의 입원 경우 1차, 2차,3차 본인부담비용은 없으며, 외래의 경우 1차는 1,000원 2차는 1,500원 3차는 2,000원 그리고 약국은 500원의 본인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월 5만원입니다.

2종의 경우 입원의 경우 1차,2차,3차 병원 모두 본인부담 10% 적용되며, 외래의 경우 1차 1,000원 2차 15%, 3차 15%의 본인부담비용이 적용되고 약국은 500원 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가 지원받게되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고쳐주는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가 지원 받는 교육 급여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가구 자녀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될 것 같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듯 합니다. 어쩌면 물가상승에 따른 당연히 인상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