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요즘 하도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많아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쯤은

알아보거나 들어본적은 있으실듯 해요.

 

어제도 기사로 전세사기 348명 검거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그런거 보면 참 남의일이

아닌것 같기도해요.

 

저의 경우도 몇달전 전세가 만기되고

집주인에게 돈을 못돌려받을 위기에 쳐해

전세보증보험부터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등 알아보고 준비를 했었어요.

 

물론 일이 다행히 잘 풀려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찾아보고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는 생기지 않을줄 알았지만,

누구에게나 닥칠수도 있는 일이라는걸

세삼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전

임차권 등기명령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아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전세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

되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신청하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재된 것을 확인후

이사를 가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법원

 

 

 

2>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장 편한 방법중 하나는 변호사를 고용 하는 것이죠.

임차권 등기명령 전문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임대하던 주택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 군법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에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만기 3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연장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전달

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때,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후 법원의 심사 및 결정이 나고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송달 확인후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기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완료까지는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픽사베이 사기

 

3>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첨부서류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알아보았고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를 받은경우 확정일자 보이도록 복사)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민등록상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건물등기시힝증명서 1통

(전국의 등기소에서 발급)

부동산목록 5부 (별지로첨부)

송달료 3회분

등록세 영수증첨부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대법원등기수입증지

기타 등,

 

이런 첨부 서류들이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게되면 듣기로는 몇번 다시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을 든 분들은 반환보증보험을 이행하기전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전세금, 보증금때문에

애태우시는 분들이 많으실듯해요.

모두 힘내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